“국회의원부터 LH 방지 5법 소급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라”

  • 등록 2021.03.24 16: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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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진보당이 24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부터 LH 방지 5법을 소급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진보당은 국회는 LH 방지법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국회가 LH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3. 아울러 “LH 방지 법안을 소급적용해 그동안 부당하게 쌓아올린 이득을 모두 몰수하고공직자들의 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또다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투기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부터 소급적용과 부동산 백지신탁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안주용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국회가 친일세력에게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말은 잠자던 소가 웃을 이야기라며 망국적인 부동산공화국을 만들어온 장본인이 국회이며국회의원이 불법투기자임을 알 수 있는데국회가 불법투기세력을 비호하지 않으려면 마땅히 현재 진행된 불법을 엄벌해야 하고과거의 불법까지 소급적용해야만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5.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오세훈 후보는 36억 셀프보상부산 박형준 후보는 40억 시세차익 아파트 특혜거래로 시끄럽다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부터 조사하고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투기방지법에 국회의원은 쏙 빠졌다고 질타했습니다.

 

6.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정책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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