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알려드린다. 현재 국방부 소유

로 부지 100만평 정도가 공공택지 부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최근 몇 년 내 협상이 완

료됐거나) 협상 중에 있다. 그래서 국방부 주택부지 개발 100만평 이땅 인근 부지에 대해서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사전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부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먼저 일지를 보면, 3월 10일 본 의원실에 고양 창릉 일대에 국방부 소속 인원이 땅을 미리 사놨다, 투

기 의혹이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 사실요청 질의를 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창릉 일대에 부대 이전 담

당자가 개발될 땅을 사들였다고 한 언론이 국방부 땅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3월 18일~20일 사이에는 국방부 내부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말 그대로 회의만 했다. 결론을 내

지 못했다. 3월 22일, 오늘에서야 국방부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국방부는 창릉 신도시 부지 매입 자

료는 없다’, “현재 국방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취득한 창릉 신도시 부지 매입 자료는 없다”고 거짓말

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있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이 됐다.

의원실이 추가 확인해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군인이나 군무원 조사 확인을 안했다. 왜냐면 확인을 

하려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제공을 받지도 않았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아놓고 마

치 택지, 국방부 땅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다.

국방부가 현재 공무원들의 부동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에 국방부 소유땅 중에 공공주택의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부랑 협상하는게 100만평 된

다. 서울과 경기도 합쳐서 그렇다. 그 100만평의 거의 다가 지금 국토부랑 협의가 끝낸 상태다 .공공택

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문제는 이 정보를 협상한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거다. 어디 땅인지 

다 알고 있기때문에 국방부에서도 LH처럼 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입했는지 반드시 전수조사 필요하단

거다.

그런데 국방부 답변 중에 더 황당한 것은 직원 관련자만 조사를 하겠다는 거다. 아직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도 안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 실제로 투기목적으로 땅 개발정보 알고 구입할 경우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가족이나 형제 이름으로 한다. 최소한 부인이나 자식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제출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조가 가능하다.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가덕 인근의 땅도 보면 거의 여성(부인)이나 자녀들 이름으로 많이 돼있

다. 즉, 본인 가족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수조사하는게 불가능하다. 지난 번 총리실에서도 LH직원 

본인들만 해서 몇 명 적발되지 않았다고 욕을 엄청 먹지 않았나.

또 국방부는 군 자체적으로만 조사가 가능하다. 외부에서 조사를 하기 어렵다. 국방부 자체적으로 전

수조사 결정을 해야만 실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소속 인원이 땅을 매입한 것을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매입한 적이 없다

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이라도 협상 대상이었던 100만평 인근의 땅을 국방부 소속 군무

원이나 군인이 매입한 적이 있는지 제대로 전수조사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22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