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민원사건’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에 투표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있다면 어제(3.19)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이번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를 검찰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3.19) 여권의 親조국 성향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데에 이 사건 조작 검사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 사건은 시작부터 표적수사였고 철저하게 정치수사로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일선 고검장을 이번 회의에 참여시킨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정치검사’라 칭하며 교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입니까.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식견을 가진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면 ‘정치검사’입니까.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 차례 밝혔듯이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밝혀내면 되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입니까. 파괴된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열정을 바칠 생각은 없습니까.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2021.3.20.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