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

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

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

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

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

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

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

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

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

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

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기능

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