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국회의원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 및 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해상사고로 ▲(‘20.12)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21.01)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21.01)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 피해를 입어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시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해상구조·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재갑 의원은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 강화와 국민안전을 위해 재출범 됐지만, 매년 해상 인명피해는 100명 가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규정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해경은 대대적인 개혁정신으로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시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경의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안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