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모두 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脫원전이
문재인 정부 내내 말썽입니다.
’神 내림‘을 받은 산업부 서기관이
주말에 나와 기밀 문서를 삭제하고 구속중입니다.
그 神이 청와대 文神인지 북한에 있는 뽀요이스 神인지
국정조사를 벌여야 할 판입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USB에는 어떤 진실 담겨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을 밝히고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성윤모 장관 나와 주십시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장관, 2.1 일 공개한 문서 어디서 찾았습니까?
* 산업부 2.1일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5.14일자) 문서 공개
- 그 말을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이 어떻게 살아나서 공개되었을까요?
- 산업부가 해당 문건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던 문건을 다시 역으로 내려보내 산업부가 공개한 것 아닌가요?
- 어떻게 절대 아니라 확신합니까? 그럼 어떻게 찾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문건은 ’뽀요이스‘라는 폴더안에 들어있었던 문서이지요?
-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도록 폴더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문서가 옆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 산업부에서는 문서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 업무 프로세스가 엉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럼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도 찾아보셨나요?
- 530개를 삭제했는데, 우연히 옆 컴퓨터에서 딱 이 문건만 찾아냈습니까?
- 그리고, 뽀요이스 폴더안에는 산업부가 공개한 문서말고 같은 제목에 5.15일자 문건도 있었습니다. 쌍둥이 문서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찾아냈습니까?
- 공개할 수 있나?
○ 장관,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 이 문구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PPT 1>
- 산업부는 내부 아이디어 문서에도 이런 문구를 적습니까?
- 이는 문서가 외부로 공개됨을 전제로 작성된 문구입니다. 즉 산업부가 아닌 외부에 보고 또는 공개한 문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건 청와대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장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
○ 총리, 국민 천만이 넘게 관람한 ’신과 함께‘ 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 영화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없더라.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지‘
○ 산업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 총리가 산업부 장관시절에도 ’신 내림‘을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 ’신내림‘을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 공문서 파일을 삭제하고 구속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정말 이번이 처음입니까?
○ 총리가 보시기엔 그 직원이 ’어떤 神 내림을 받아‘, 세상에 한 번밖에 없었던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 누가 그 훌륭한 엘리트 공무원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 넣었습니까?!
- 청와대의 文神 입니까? 북한의 ’뽀요이스‘ 新 입니까?
<촛불혁명의 도구>
○ 화면한번 보시지요
○ 총리도 문정부의 공직자들을 촛불혁명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PPT 2>
○ 공직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보기 때문에 심야에 수백건의 공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 아닌가요?
- ’20. 11.25일 갑자기 산업부에는 왜 가셨습니까?
* 정세균 총리 :”국가 공무원이 국책 사업을 하는 일에 대한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탈원전을 수행하다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 행정에 임해달라.”
** 10.20일 감사 결과 발표: 산업부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444개 삭제
*** 11.5~6일, 대전지검, 산업부/한수원 압수수색
- 너희들 뒤에는 정권이 있으니, 걱정말고 문정권 공약 이행을 위한 도구가 되어달라고 신호 주기 위해 가셨습니까?
<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 최근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 바로,「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18.5.14일자)」문서 때문인데요,
<PPT 3>
- 총리, 무엇이 진실입니까?
-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해보겠습니다.
-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 있는 것은 팩트죠?
- 그렇다면, 이것을 왜 작성했을까, 누구 지시로 작성했을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 화면한번 봐주세요
- 1차(’18.4.27일)와 2차(‘18.5.26) 남북정상회담 사이 1달여 만에 3부처, 4개 공공기관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검토했고, 2차 회담 이후 2곳에서 검토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만 이렇습니다.
<PPT 4>
- 그중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5.4일자 한수원 내부결재문서입니다.
<PPT 5>
- 한수원이 「대북 사업 준비 및 추진을 위한 TFT 운영(안)」을 만들면서 국방부, 통일부, 산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동향도 적혀있습니다.
○ 두 번째, 한국동서발전의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입니다.
<PPT 6>
-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500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서 평양시 2배의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의「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문서입니다.
<PPT 7>
○ 네 번째,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스 협력방안 연구」입니다.
<PPT 8>
- 가스공사는 북한의 동부와 서부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서부)남포 가스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역시 평양에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 1차 남북정상회담(4.27) 직후의 일본 아사히 기사를 인용한 한겨례기사입니다.
<PPT 마지막>
- 기사를 보면, ”북한 당국이 경수로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수로 건설 재개 가능성과 건설재개에 필요한 물자도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나와있습니다.
- 총리, 1차 회담에서 원전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다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27일 1차 정상회담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에 원전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도 신내림 받았습니까?
- 총리,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 차원의 내부검토자료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움직인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과속하지 말라는 대통령 당부에도 불구하고 ’급발진‘했습니다.
○ 백번 양보해서, ”내부검토했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칩시다.
- 그럼 ‘17.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부검토 자료 아닙니까?
* 문재인 대통령 :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다.“(‘18.7.27. 전국주요지휘관회의)
-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인 일탈행위라면, 산업부를 포함해 3개부처 6개 공공기관이 검토한 것도 불법적 일탈행위입니다. 진상조사 해서 일벌백계 하실 의향없습니까?
○ 총리, 반복된 질문입니다만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건내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 없습니까?
- 국익을 헤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헤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준 USB를 국민에게 공개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김정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
Pohjois(핀란드어 ’뽀요이스‘, ‘북쪽’을 뜻함)라는
생소한 핀란드어를
전 국민이 알게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SB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내는 온갖 위법행위를 통해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는 온갖 머리를 짜내 원전을 지원하려 했던
문정부의 이중성에 뽀로로가 웃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