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 1월 26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책임등교와 기초학력전담교사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격차와 돌봄 공백 등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만 3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 127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3명(2.4%)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학교 등교와 대면수업을 강조하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기초학력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교육부의 대면 수업 확대 방안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로 벌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 등 교육 당국의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등교수업 확대에 앞서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경우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고, 거리두기가 불가한 상황에서 밀집도 높은 학교에 등교하는 일은 방역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한다. 가정에서 원활히 학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겐 체험학습 등을 활용한 등교선택권 부여도 필요하다고 강의원은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공교육을 시작하는 첫 시기로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를 추진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와 그 이후에도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왔으며, 지난 해 9월과 12월에도 ‘코로나19로 심화되는 학습격차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 당국의 특단의 대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초학력보장법과 교육불평등해소법이 국회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중에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촉구 -

‘유치원·초등 저학년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필요’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경기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오늘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등교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격차는 물론 돌봄 공백 등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인천 미추홀 형제 화재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도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학교발 코로나19 감염이 낮다는 연구내용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논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만 3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 127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3명(2.4%)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면수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교육효과를 누리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교육당국이 한 걸음 앞서 원격수업 학습격차를 대비하고 올해 달라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기초학력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24일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오늘 이 시간, 저는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꾸준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책임등교를 주장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교육격차로 인한 교육당국의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공교육을 시작하는 첫 시기로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원격수업 내실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맞춤형 학습과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회성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 처방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외고, 과학고, 영재학교와 같이 일부만 계속 등교하는 상황이 올해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라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부터라도 책임등교를 실시하고, 방역 안전을 전제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등교수업 확대에 앞서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의 경우 인원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거리두기가 불가한 상황에서 밀집도 높은 학교에 등교하는 일은 방역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 존재합니다.

덧붙여, 가정에서 원활히 학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겐 체험학습 등을 활용한 등교선택권 부여도 필요합니다. 현재 체험학습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허가는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체험학습 일수를 증가해 학부모에게 등교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등교 확대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를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노력도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임에도 교육 당국의 포괄적이고 실효적이며 신속한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교원들을 긴급 투입하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내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처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지 않게 추진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더 두터운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가정 형편과 지역 상황에 따라 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등교선택권도 확대해 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저는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교 확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가 나온 후 다시 한번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책임등교가 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26.(화)

국회의원 강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