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병·의원·보건기관 1000여 곳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를 추가한 26개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선수, 심판, 운영요원 등에게 제공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사전검사를 실시해 식음료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BNK부산은행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탁구 종목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로, 총 47개국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연구원은 대회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중독균을 검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한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벡스코 광장에 배치하고, 현장 신속검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은 회의실, 전처리실, 유전자분석실 등의 공간으로 개조한 45인승 버스다. 신속검사반은 배식 4시간 전, 배식 식품 대상으로 식중독균 17종에 대한 검사를 검사 차량에서 진행하며, 식중독균이 검출된 조리식품은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식중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로 한 건의 식중독 사고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오는 19일부터 2024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일환으로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6개월간 스마트 워치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건강, 영양, 운동)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모바일 헬스케어는 최소한의 방문(3회)으로 직장인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108명의 군민이 성공적으로 수료했으며, 평균 체중(1kg), 허리둘레(2.2cm) 감소 및 HDL-콜레스테롤(4.7mg/dl) 수치가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사업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성인 중 건강 위험 요인(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HDL-콜레스테롤)을 가진 군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며, 관련 질환자 또는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종 수료 시 스마트 밴드(손목시계)가 제공되며, 무료 건강검진(3회) 및 상담, 6개월간 일대일 건강교육 및 상담 관리가 제공되고 참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보건소 건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당류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으로,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물질을 말한다.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당류는 혈관에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나머지는 지방으로 축적된다. 당류 과잉 섭취 시에는 비만, 충치, 당뇨 및 대사증후군, 심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당류 줄이기 실천요령을 소개한다. 구매 시 - 가공식품보다 천연식재료 구매하기 - 영양성분 확인 후, 당 함량이 적은 제품 구매 - 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재료(물엿, 설탕, 잼 등) 최소량 구매 조리 시 - 첨가당(설탕) 대신에 천연식재료(양파, 과일 등)을 사용하기 - 첨가당을 조리 후 메뉴 제공 전에 넣어 단맛은 높이면서 사용량 줄이기 천연 감미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 파인애플, 배, 키위 : 연육 작용, 설탕의 양 줄이기 가능 - 사과, 배 : 조림할 때 같이 넣어 끓여주면 설탕의 양 줄이기 가능 - 양파, 고구마, 사과 : 얇게 슬라이스 건조한 뒤 분말로 설탕 대용으로 사용 섭취 시 - 갈증이 나면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 간식은 단 음료보다 우유나 과일로 먹기 - 소스와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등 다수의 대형배출원과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 등으로,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도는 2020년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전·산업 등 대형배출원의 자발적 감축과 시설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상한제약 실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폐차 △무공해차 확대 보급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40만 9912톤에서 2021년 31만 9806톤으로 9만 106톤 감축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2019년 26㎍/㎥에서 2022년 2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사항이고, 최근 산업·경제활동 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파손·사용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전했다.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로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소화기 △지시압력계 바늘이 정상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이 있다. 현재‘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고, 소화기 모든 규격에 대해 배출 수수료가 3,5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지정장소에 버리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으로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해 부적합 이력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을 선정해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늘(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사하구, 강서구 및 기장군 인근 수역에 어린 은어 총 15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고급횟감의 일종인 은어의 자원증강 및 낙동강 하구 수산생물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방류하는 은어는 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 초 수정란을 부화시켜 약 100일 정도 키운 치어로, 크기 6센티미터(cm) 이상의 활력 넘치는 종자다. 은어는 바다빙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물이 맑은 하천에 서식하며 9~10월쯤 강 하류에서 알을 낳는다. 여기서 부화한 어린 은어는 하천의 흐름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돼 전장 약 7cm 정도가 되면 하천으로 올라와 일생을 보내는 1년생 어류다. 특히, 은어는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오이 향 또는 수박 향이 난다고 해서 영어로 'sweet fish'라고 하며, 여름철 구이․튀김․생선회로 많이 먹는 민물 고급 어종에 속한다. 강현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하는 은어는 부산의 수산자원 회복뿐만 아니라 하천·하구 기수 생태 복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부가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지난해 82개소에서 올해는 9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에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포인트)로 지급해 주는데, 돈도 벌고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3개 구에서 17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엔 8개 구 56개소에서 302톤의 재활용품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7천2백만 원을 현금(포인트)으로 보상해 줬다. 2023년엔 섬 지역인 옹진군도 참여해 9개 군·구에서 82개소를 운영, 투명페트병 등 19종의 재활용품 1,162톤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6억 6,9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등 꾸준한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인천자원순환가게는 리(RE)-숍(중구), 동구마켓(중구), 미추(Meet-you)자원순환가게(미추홀구), 어울림가게(부평), 신비의 보물가게(계양), 서로 e음 가게(서구) 등 명칭과 운영 시간, 운영 방법도 군·구 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비 4억 4천만 원을 지원해 4개 구에 인공지능(AI) 기반의
[경산/김근해기자] 북부동(동장 문계화)은 7일 임당근린공원을 비롯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 쓰레기 배출 거점 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 등 4개소에 무비젝터(경관조명)를 설치했다. 경산시- 북부동, 문전수거 홍보를 위해 무비젝터 설치! 이번에 설치된 무비젝터를 활용해 북부동에서 시범 운영되는 생활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배출 방법을 한국어를 포함,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북부동 지역 등록외국인 비율이 높은 3개국 언어로 안내하는 영상과 ‘임당유니콘파크, 42경산’ 등 경산시 주요 시정을 홍보하는 다양한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문계화 북부동장은“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문전수거를 시행하는 만큼 제도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부동은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아 외국어로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이번 무비젝터 설치로 외국인들에게 문전수거 시행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김성진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2.9.~2.12.)에도 아프면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총 2,5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 66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운영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916개소로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 인근으로 1,619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소아 환자의 경우, 서울형 야간의료체계인 ‘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 20개소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개소),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위해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사업 참여 전·후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9%p 증가했다. 채소 섭취 비율도 19.1%p 증가하는 등 신체활동 및 식생활에서 모두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은 각각 92.6점과 91.4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 증가 등 건강생활습관 정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171개 보건소와 411개 초등학교, 11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만 3594명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후기 (이미지=보건복지부 블로그) 사업대상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