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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2020년도 예산 긴축 재정 편성 추진

- 내년도 예산,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 선정 -

[평택/김한규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2020년도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및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변수로 반도체 사업 타격이 추가되어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2019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916억이나, 2020년도 예상액은 그보다 530억원이 감소한 386억원으로 전망됐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 이익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 지방소득세는 2019년 징수액 대비 700억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민선 7기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사업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관내 기업 지원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철저히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방세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예산 또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여 연내 집행가능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경상경비는 전반적인 집행율 검토로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0년 본예산 안을 올 1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814일 예산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돌입했으며, 9~10월간 실소와 예산부서 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유동적인 세입 전망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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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8일 석탄재의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대한 규제 후속조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정례브리핑에서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주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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