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이상민의원, “사교육 문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로 풀어야할 것”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대전 유성을)은 23일 채용을 포함

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미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되었으나, 4년 동안 논의가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시급

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고용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

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 조사 기관에서 국민들 90%출신학교 차별이 있고그래서 사교육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한 법률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법안발의를 환영한다고 밝

혔다.

 

이상민 의원은 “2016년부터 각 당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내용은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그동안 많은 이유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

타깝다며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