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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남은 임시국회…추경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여야, 본회의 일정 확정 못해…공방만 계속
日보복 대응 추경·정경두 장관 해임 놓고 대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임시국회 종료일(19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못 잡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예결위는 17~18일에는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는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여당에 대치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연이은 군 관련 사고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감정싸움이 거세질 조짐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체적인 국가 안보 파탄, 군 기강해이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이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신뢰하기 어렵다. 안보를 위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입장 차를 확인한 만큼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애초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말을 맞아 여야가 전격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기에도 쉽지 않다. 전날도 여당은 '추경 증액' 카드를 접지 않은 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잘못·실패 감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만능주의'로 일관하더니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최근 예결위에 국무위원이 대거 불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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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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