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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일 남은 임시국회…추경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여야, 본회의 일정 확정 못해…공방만 계속
日보복 대응 추경·정경두 장관 해임 놓고 대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월 임시국회 종료일(19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못 잡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예결위는 17~18일에는 소위 심사를 거쳐 19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는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여당에 대치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연이은 군 관련 사고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감정싸움이 거세질 조짐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체적인 국가 안보 파탄, 군 기강해이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이상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신뢰하기 어렵다. 안보를 위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이미 입장 차를 확인한 만큼 추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애초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 종료 이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말을 맞아 여야가 전격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란 기대를 하기에도 쉽지 않다. 전날도 여당은 '추경 증액' 카드를 접지 않은 반면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잘못·실패 감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만능주의'로 일관하더니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최근 예결위에 국무위원이 대거 불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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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제주어선 실종자 수색 총력…선상 안전 점검”
[한국방송/이광일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와 관련해 “한 분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고 열한 분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수색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인명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 어선 화재사고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사고를 파악한 직후 우리는 해경 선박, 군 함정, 항공기와 민간선박까지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한 분을 모셨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실종자 가족들께 모든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모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을 세심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외교부는 베트남 선원 6명의 가족들께 상황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한국에 오는 분들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 사고는 화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바다는 춥기 때문에 배에서 난방기기를 많이 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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