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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의원,“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내실화-시설확충 절실”

12일,「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하여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 갑·더불어민주당)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구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수영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교육과정에 도입되었지만형식적인 교육내용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여전히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정부에서도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선정한 가운데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승래신창현송갑석박홍근윤일규전재수정세균이훈서삼석임종성정재호,전현희위성곤송영길김상희심기준,제윤경김종민박광온김영춘김병욱,어기구 등 2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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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본격 가동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지원조건 완화: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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