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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4.27조(70개)

- 3년 연속 사업 24개 2.58조 / 2년 연속 사업 16개 2,763억 원
-매년 추경 편성 사업 대부분 본예산 심사 시 충분히 반영 가능했던 사업
- 본예산 삭감 예상해 정치적 예산인 추경으로 확보하려는 의도 다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 추경예산안 66,837억원 중 70개 사업(42708억원)은 지난 3년 간 꾸준히 추경사업으로 제출되었던 단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 심사 시 삭감을 예상해 증액을 미루다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부분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편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 24개는 3년 연속(2017~2019) 추경에 단골로 등장했던 사업으로 금년 추경 요청예산으로 2.58조원에 달한다.

 

또한 16개 사업은 2년 연속(2018~2019) 추경에 포함된 사업으로 19년도 추경안은 2,763억원, 30개 사업은 3년 간 2회 연속(2017, 2019) 추경안에 들어있는 사업들로 1.4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년 연속(2017~2019)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항시 예산수요가 발생되는 사업들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경예산의 당초 목적인 긴급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는 점에서 일부 부처 특정사업의 단골 추경편성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중기부의 창업저변확대사업과 창업사업화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창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성 경상보조사업 등은 그동안의 사업평가 및 과년도 실적과 통계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의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심재철의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경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추경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추경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긴급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사업 사업들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712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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