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훼 수입량이 증가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61,690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2014년 12,604톤(57,440천불)에서 ▲2015년 13,515톤(수입액 61,045천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2016년 14,656톤(수입액 63,247천불, ↑8.4%) ▲2017년 14,018톤(수입액 65,625천불, ↓4.4%) ▲2018년 19,490톤(수입액 81,099천불, ↑39.0%)으로 5년 새 6.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6,230톤(수입액 95,142천불)으로 전체의 58.7%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네덜란드 10,583톤(수입액 60,530천불) ▲대만 4,274톤(수입액 66,232천불) ▲콜롬비아 6,485톤(수입액 4,658천불) ▲태국 4,274톤(수입액 66,232천불) ▲일본 3,796톤(수입액 32,199천불) ▲베트남 1,223톤(수입액 5,331천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2017년 6,767톤에서 2018년 10,090톤으로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산 저가 화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해 국내 화훼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단속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국산 화훼류 신고가격 정상화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1건(2,112백만원)에서 2017년 23건(5,795백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2018년에는 11건(2,288백만원)으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 단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4월 화훼 업계 종사자 50여명과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 관세청과 검역본부에 대비책 마련 및 단속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였으며, 당국은 국내 화훼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화훼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내 화훼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당국의 단속강화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협‧수협‧산림 조합 임원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폐지하는 법을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참고자료 : 화훼 수입 및 단속 현황
※ 담당자 : 김도읍 의원실 이재경 비서관 / 02-784-1740
참고자료 |
| 화훼 수입 및 단속 현황 |
■ 연도별 화훼 수입 현황
(단위: 톤/천불)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계 | ||||||
수입량(톤) | 12,604 | 13,515 | 14,656 | 14,018 | 19,490 | 62,320 | ||||||
수입액(천불) | 57,440 | 61,045 | 63,247 | 65,625 | 81,099 | 328,457 | ||||||
[자료출처: 관세청]
■ (대표)국가별 화훼 수입 현황
(단위: 톤/천불)
국가 | 2017 | 2018 | 2019.3 | |||
중량 | 수입액 | 중량 | 수입액 | 중량 | 수입액 | |
중국 | 6,767 | 17,377 | 10,090 | 23,574 | 3,430 | 7,869 |
네덜란드 | 2,184 | 13,480 | 2,425 | 16,732 | 369 | 3,312 |
대만 | 621 | 8,782 | 742 | 11,283 | 214 | 2,922 |
콜롬비아 | 789 | 7,692 | 934 | 8,749 | 274 | 2,642 |
태국 | 2,233 | 6,596 | 2,494 | 7,371 | 720 | 2,254 |
일본 | 45 | 1,607 | 53 | 1,775 | 18 | 327 |
베트남 | 282 | 1,093 | 311 | 1,574 | 225 | 714 |
[자료출처: 관세청]
※본 표는 수입량이 많은 대표 국가 현황이며 이 밖에 77개 국에서 화훼를 수입함
■ 최근 3년(2016~2018)간 단속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2016년도 | 2017년도 | 2018년도 | 합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밀수입 | 4 | 8 | 2 | 3 | 3 | 867 | 9 | 878 |
관세포탈등 | 6 | 2,086 | 18 | 5,600 | 2 | 1,170 | 26 | 8,856 |
부정수입 | 1 | 18 | 3 | 192 | 7 | 138 | 11 | 349 |
밀수품취득 | - | - | - | - | 1 | 113 | 1 | 113 |
합계 | 11 | 2,112 | 23 | 5,795 | 13 | 2,288 | 47 | 10,195 |
[자료출처: 관세청]
※ 1개의 사건에 여러 유형이 있는 경우, 유형별 단속실적 건수는 전체 단속실적 건수와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