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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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승조·손모?’ 법령용어가 쉬워졌어요~

신조어보다 더 어려운 법령용어. ‘승조’, ‘손모’, ‘누정’, ‘갱의실’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단어들은 법령 속 단어입니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조’는 ‘탑승’으로, ‘손모’는 ‘손실’로, ‘누정’은 ‘누각과 정자’로, ‘갱의실’은 ‘탈의실’ 등으로 법령 속 용어들이 정비되었습니다.


법제처가 사전차단과 사후정비로 쉽고 간편하게 바꾸겠습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처협의안 검토 등 입법 단계별 사전 차단을 실시합니다.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
토잉 트랙터 → 항공기 견인차
난백 → 흰자

◆ 어려운 법령용어 사후 정비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검토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하고,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거쳐 2년간(‘18~’19) 집중적으로 정비합니다.

앞으로 더 쉽고 더 친근한 법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법제처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모든 법령이 ‘여기로’ (moleg.go.kr/her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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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정책수단 총동원해 2.6~2.7% 성장 달성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당초 제시한 성장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예상을 하회했다.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GDP 부진 원인으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기술적 조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한 영상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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