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

으며 지방 소재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를 넘어 경영마저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예산, 일자리, 산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부

부처 간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

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

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경

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

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전부처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오늘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과 지방대학

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