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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강화로 피해자 구제해야”

∎ 9월말 현재 신청건수 2,443명, 신청금액 37.8억원
∎ 착오송금 미반환금액(작년 2,112억원) 및 상당수 신청이 반려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제도에 대한 홍보 강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예금자 보호법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4,445,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4,265, 2,112억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금년 7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착오송금 현황

                                                                                    (단위: 억원, %)

 

‘17

‘18

‘19

‘20

‘21.8

반환청구

2,504

2,624

2,930

4,658

3,697

16,414

미반환

1,412

1,303

1,410

2,112

1,377

7,617

(미반환율)

(56)

(50)

(48)

(45)

(37)

(46.4)

자료 : 금융감독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반환 현황

                                                                                              (‘21.9월말 기준)

 

건수

금액(억원)

신청 문의

7,420

-

접수 현황

2,443

37.8

반환 지원

심사중

612

8.2

지원 완료

714

11.5

비지원대상

1,117

18.1

자진 반환

257

3.4

자료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반려 사유

반려사유

건수

비중(%)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이용 계좌

274

31.1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176

20.0

기한내 구비서류 미제출

126

14.3

수취계좌가 압류 등으로 법적제한계좌

110

12.5

수취인이 청산, 파산 등 지원 비대상

55

6.2

심사중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완료

48

5.5

착오송금액 5만원 미만 등 착오송금요건 미충족

47

5.3

개인 간 분쟁 등

45

5.1

소계

881

100

자료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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