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17년 36,069건, △2018년 34,832건, △2019년 39,249건, △2020년 39,140건으로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최근 3년새 8.5%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1,259건(2017년)→1,337건(2020년) 6%↑, △대구 753건(2017년)→966건(2020년) 28%↑, △인천 1,856건(2017년)→2,574건(2020년) 38%↑, △광주 594건(2017년)→682건(2020년) 14.8%↑, △대전 420건(2017년)→520건(2020년) 23.8%↑, △울산 595건(2017년)→609건(2020년) 2%↑, △세종(미통계)→134건(2020년) 134%↑, △경기 12,627건(2017년)→13,761건(2020년) 8.9%↑, △강원 417건(2017년)→721건(2020년) 72%↑, △충북 1,013건(2017년)→1,267건(2020년) 25%↑, △충남 1,440건(2017년)→1,598건(2020년) 10.9%↑, △전북 489건(2017년)→703건(2020년) 43.7%↑, △전남 536건(2017년)→808건(2020년) 50.7%↑, △경북 1,130건(2017년)→1,268건(2020년) 12%↑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 10,387건(2017년)→9,815건(2020년) -5.8%↓, △경남 1,897건(2017년)→1,742건(2020년) -8.8↓ △제주 644건(2017년)→629건(2020년) -2.3%↓, △기타(본청) 12건(2017년)→6건(2020년) -50%↓로 다소 감소했다.
또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 620건(2017년)→1,428건(2020년) 130%↑, △지능 4,571건(2017년)→7,002건(2020년) 53%↑ △도박풍속 540건(2017년)→566건(2020년) 4.8%↑,△기타 8,444건(2017년)→9,879건(2020년) 17%↑로 증가했다.
반면 △살인 106건(2017년)→80건(2020년) -32%↓, △강도 74건(2017년)→71건(2020년) -4.2%↓, △강간추행 745건(2017년)→633건(2020년) -17%↓, △절도 3,075건(2017년)→2,980건(2020년) -3%↓, △폭력 9,304건(2017년)→8,372건(2020년) -11%↓, △교통 8,590건(2017년)→8,129건(2020년) -5.6%↓로 다소 감소했다.
이어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1,072건(2017년)→1,477건(2020년) 37.7%↑, △필리핀 400건(2017년)→402건(2020년) 0.5%↑, △태국 2,285건(2017년)→3,252건(2020년) 42%↑, △파키스탄 274건(2017년)→444건(2020년) 62%↑, △베트남 1,877건(2017년)→3,102건(2020년) 65%↑, △기타 8,077건(2017년)→9,727건(2020년)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 19,927건(2017년)→18,922건(2020년) -5%↓, △미국 1,906건(2017년)→1,643건(2020년) -16%↓, △일본 251건(2017년)→171건(2020년) -46%↓로 다소 감소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지난 3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며“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한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4년간 외국인 범죄 적발 현황
가.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범죄유형별)
구분 | 계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 마약 | 지능 | 도박 | 교통 | 기타 |
’20년 | 39,140 | 80 | 71 | 633 | 2,980 | 8,372 | 1,428 | 7,002 | 566 | 8,129 | 9,879 |
’19년 | 39,249 | 83 | 85 | 768 | 3,395 | 9,141 | 1,072 | 5,686 | 498 | 7,904 | 10,617 |
’18년 | 34,832 | 85 | 55 | 807 | 3,162 | 8,940 | 596 | 5,018 | 474 | 7,313 | 8,382 |
’17년 | 36,069 | 106 | 74 | 745 | 3,075 | 9,304 | 620 | 4,571 | 540 | 8,590 | 8,444 |
나.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시도경찰청별)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본청 |
'20년 | 39,140 | 9,815 | 1,337 | 966 | 2,574 | 682 | 520 | 609 | 134 | 1,896 | 11,865 | 721 | 1,267 | 1,598 | 703 | 808 | 1,268 | 1,742 | 629 | 6 |
'19년 | 39,249 | 11,025 | 1,401 | 933 | 2,430 | 689 | 474 | 714 | 93 | 1,806 | 11,303 | 634 | 1,092 | 1,551 | 594 | 786 | 1,331 | 1,654 | 732 | 7 |
'18년 | 34,832 | 10,462 | 1,187 | 796 | 1,815 | 503 | 383 | 527 |
| 1,650 | 10,272 | 506 | 1,019 | 1,514 | 514 | 566 | 1,033 | 1,449 | 631 | 5 |
'17년 | 36,069 | 10,387 | 1,259 | 753 | 1,856 | 594 | 420 | 595 |
| 1,777 | 10,850 | 417 | 1,013 | 1,440 | 489 | 536 | 1,130 | 1,897 | 644 | 12 |
※ 세종경찰청은 ’19.6월 개청, 경기청은 ’16.3월 경기남·북부청으로 분리
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국적별)
구분 | 계(명) | 중국 | 미국 | 일본 | 러시아 | 필리핀 | 태국 | 파키 | 베트남 | 기타 |
’20년 | 39,140 | 18,922 | 1,643 | 171 | 1,477 | 402 | 3,252 | 444 | 3,102 | 9,727 |
’19년 | 39,249 | 19,382 | 1,859 | 238 | 1,577 | 349 | 3,954 | 387 | 2,426 | 9,077 |
’18년 | 34,832 | 18,626 | 1,846 | 256 | 1,100 | 296 | 2,678 | 209 | 1,692 | 8,129 |
’17년 | 36,069 | 19,927 | 1,906 | 251 | 1,072 | 400 | 2,285 | 274 | 1,877 | 8,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