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안준열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으로, 1년 전 잡힌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브리핑에 따르면,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나,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이 가운데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학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했으며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 때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지난 19일에는 전국 소방본부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발생 시 단계별(준비-초기-장기) 조치사항 ▲병원선정 및 긴급환자 발생 시 이송 방안 ▲119응급의료 상담 콜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증원 및 장비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집단행동 대비 단계별 추진 대책. (자료=소방청) 먼저,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 <주장> 정부는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모집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7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발굴된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 18명(전문경력관 가군 8명, 경위 10명)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헬기 조종이며 채용인원은 일반직공무원인 전문경력관 가군 8명과 경찰공무원인 경위 10명이다. 전문경력관 가군은 해양경찰 보유헬기 기종별로 채용되며, 세부적으로는 S-92 2명, 흰수리(KUH-1) 4명, 팬더(AS-565) 1명, AW-139 1명이다. 특히 경위 계급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을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경력은 기존 1,000시간에서「500시간 이상 및 기장 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요건도 헬리콥터 다발 뿐만 아니라 단발도 지원 가능하다. 경위 계급 채용은 기종 구분은 없다. 원서접수는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3월 11일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4월 25일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5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원서접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각 지방청 항공단(대)에 배치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 1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이르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토록 한다. ▲ 24일 경기 화성 송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학 중 오후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해 책 읽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경기와 경남 교육청은 19일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은 서울 1곳, 10~20% 참여한 곳은 울산과 전북 2곳, 20~30% 참여한 곳은 인천·광주·강원·충남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지만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