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 도입한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누리집 먼저 DPF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당시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 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 대로 늘었으며, 4등급 차량 10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8일 오후 4시경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 * (피뢰기) 이상전압(낙뢰 등) 발생 시 안전하게 방전하여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시공사, 제조사, 전기안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를 투입(14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하며,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 및 환경위성(GEMS*)의 아시아 관측 자료 검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ASIA-AQ/SIJAQ**)를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GEMS(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 우리나라의 정지궤도 환경위성(2020년 발사) ** ASIA-AQ/SIJAQ(Airborne and Satellite Investigation of Asian Air Quality/Satellite Integrated Joint Monitoring of Air Quality)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NASA)은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 조사(KORUS-AQ*, 2016년 5~6월) 이후 대상 지역과 참여 국가를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월 19일부터 26일 기간 중 약 1주간 공동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 KORUS-AQ(KORea and US-Air Quality) : 한·미 대기질 국제공동 조사 특히 이번 아시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가 주최하며,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이하 장애인동계체전)’가 2월 18일(일)부터 21일(수)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열린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8일(일), 평창돔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054명(선수 486명, 임원 및 관계자 568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휘닉스평창에서, ▴아이스하키 종목은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컬링 종목은 이천선수촌에서, ▴빙상(쇼트트랙)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내 최초 1,500톤급 다목적 화학방제함 건조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설계를 시작으로 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해양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LNG, 수소 등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기반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도입 가속화에 따라 대형 해상화학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화학사고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화재·폭발·유독가스 등 복합사고를 동반, 단 한건의 사고로도 국가 재난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방호설비를 갖춘 전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지난 2013년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운반선 ‘마리타임메이지호’사고를 계기로 500톤급 화학방제함 2척을 여수·울산에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으나, 대형 해상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1500톤급 대형 다목적 화학방제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24년 예산안에 다목적 화학방제함 1척 1년차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가 2월 16일(금) 오후 15시 30분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용산특강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전쟁기념관 관람객,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북한 경제‧사회 실상에 대한 장관의 기조 강연 △‘북한의 군사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장관과 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진 : 인민군 974부대 출신, (사)숭의동지회 회장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민생 현실과 변화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장관은 “김정은 집권 이후, 생산된 농산물의 70% 이상이 당과 군에 귀속되고 있으며,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과다지출로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3대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 북한 주민들의 인식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크콘서트에서 강진 회장은 자유를 준 대한민국과 이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