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온라인 거래가 100조원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지만 온라인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5만 7,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8,611건, ▲2017년 1만 893건, ▲2018년 1만 1,682건, ▲2019년 1만 3,289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 3,388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네이버가 2,319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11번가 1,354건, ▲쿠팡 1,161건, ▲인터파크 1,135건, ▲G마켓 1,096건, ▲티몬 1,064건, ▲위메프 1,013건, ▲옥션 707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만 5,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6,364건, ▲운수·보관·관리서비스 5,886건, ▲정보통신기기 3,857건, ▲문화용품 3,223건, ▲가구용품 2,988건, ▲가사용품 2,820건, ▲정보통신서비스 2,678건, ▲보건·위생용품 2,1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에서는 ▲환급처리가 2만 1,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만 3,270건, ▲조정신청 4,905건, ▲상담기타 4,269건, ▲배상처리 3,865건, ▲교환처리 1,842건 순으로 나타났고,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 100조 원 시대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쇼핑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운수 보관관리 서비스 민원과 및 마스크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같은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대한 의식 개선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