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활기찬 도시재생과 건강한 부동산 정책 연구를 위한 국회의원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이 출범했다.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여야 의원 23명이 함께한다. 어제(23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김진애 대표의원(열민민주당)은 “주택 정책과 도시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는 단체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동대표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이 정말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비전을 새롭게 만들고, 도시공간을 새롭게 재생시켜내는 큰 과제를 연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주거 대책이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수급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최적화된 민주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정책의 하위 개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 포럼은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대표의원을, 김영배·민병덕(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각각 맡았다. 이외에도 강민정·최강욱(열린민주당), 맹성규·천준호·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김성주·김성환·김한정·양기대·이용빈·이용선·이해식·장경태·조오섭·진성준·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이어 ‘주택청 신설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애 의원은 “주택청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긴 역사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주택도시개발부라고 하는 부 차원의 신설을 말씀하셔서 주택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을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수요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의 서비스가 주거 공급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 관리 등 섬세하고 정교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택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주택도시부와 주택청을 모두 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총괄은 주택도시부에서 주택, 토지, 주거복지, 국토정보, 도시정책, 지역 정책 등을 수행을 하고, 주택청을 통해서는 지금까지의 잔여적 주거 복지 전달 체계를 탈피해서 보편적인 주거복지 전달 체계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주거 급여의 전달 등 공적 체계를 책임지고 민간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부수적이었다. 국토를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택이 필요하니까 이 주택을 국가가 공급하기보다는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택지를 조성해주는 정도의 SOC 수준의 정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주택 정책의 거버넌스는 어떤 철학과 원칙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정책이나 제도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말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주택청을 만들면 뭐가 좋아질지, 조직을 어ᄄᅠᆯ게 만들면 좋을지 아직 명확한 상은 없음에도 주택청 논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유는 그 조직 개편을 위한 시도가 변화를 만들어낼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만들고 꾸준하게 추진해 오지 못했다. 주택청 신설 논의를 통해 현 구조를 뛰어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많은 위기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택청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진미윤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주거 복지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문제 의식을 갖고 추진 체계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조직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다”
문영록 사회주택협회 이사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중앙정부 중심으로 공급하다 보니 잘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서 고민도 하고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만드는게 필요하다”며 “전세 대책 문제와 맞물려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이나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이러한 문제까지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택청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LH공사는 주거급여 같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들을 높여야 한다. 지방과 관련한 정책 결정 단위들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사업 추진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청에 조율과 조정 기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관되고 종합적인 주택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 이런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역대 주택정책의 가장 큰 일관된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위 약간 민주적 정부라고 하는 정부들과 보수적 정부 할 것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 나쁜 시그널, 나쁜 학습효과를 주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 조금만 기다리면 포기할 거야, 좀만 버티자 이런 인식을 갖게 되고 특히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잘 알고 이미 체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는 마지막 발언으로 “공공주택의 양과 질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 복지 안에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 또한 민간임대주택까지도 포괄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위해서 부서의 힘과 그 실행하는 청의 힘이 다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도시공간정책포럼 대표의원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애 의원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야기가 여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별도로 있는 환경부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지 않느냐”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도 기재부에 밀리는데 신설되는 주택도시개발부는 정말 외소한 부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내 주택청 신설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토론회는 평일 낮에 진행된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300명의 넘는 시청자가 유튜브 김진애TV를 통해 시청하는 등 관심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