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아동학대 건수는 2015 년 11,715 건에서 2019 년 30,045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하고 ,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 년 1,240 건에서 2019 년 3,431 건으로 3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가운데 , 코로나 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아동복지법 」 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 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 올해 6 월 기준으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 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
특히 ,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방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희용 의원은 “ 지난달 초등학생 형제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발생한 ‘ 인천 라면 화재 사건 ’ 도 방임학대의 피해사례다 ” 라며 코로나 19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위기아동 현장조사가 축소된 만큼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 아동 방임 사각지대 ’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정 의원은 “ 지난 7 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 아동학대 방지 대책 ’ 을 발표했지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했다 ” 라며 “ 정부부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 아동학대 방지 대책 ’ 을 보완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정책 개선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