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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차 선로 유지보수 노동자 안전 대책 여전히 미흡

열차 접근 사전에 알리기 위해 보급한 ‘열차접근 경보앱’ 사용율 저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선로 유지보수 업무 중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해 년마다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유지보수 노동자에게 열차 접근의 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지급한 스마트폰 열차 접근 경보앱 사용율이 올해 전반기에 47%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열차 선로 보수 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에 여전히 노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열차운행 안전설비 운용실태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7년 노량진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선로 작업자의 안전과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열차 접근을 사전에 알리는 열차접근 경보앱이 설치된 업무용 휴대폰 1,126대를 단계별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였다그러나 감사 결과 2020년 1월부터 630일까지 시설 분야의 일 평균 앱 접속량이 529회에 그쳐 사용률이 47%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또는 부산익산 등 주요 역의 역 구내와 복복선 구간 등 열차가 자주 오가는 선로가 많은 경우작업하고 있지 않는 선로에 접근하는 열차까지 경보가 울리는 기술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열차가 수시로 운행되는 곳은 경보음이 끊이지 않고 울려 배터리가 빨리 닳아 전화기가 꺼진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열차접근 경보앱을 운용하기 시작한 이후인 지난 2019년에 밀양역과 금천구청역에서 그리고 올해 순천의 철길에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면서 열차 접근 앱이 원래의 개발 의지와 방향대로 운영이 잘 되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들 이었다고 말하고 열차 접근 경보 앱의 성능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노동자 안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애플리케이션 접속 현황(2020.01~2020.06)

(단위 , %)

구분

시설분야

건축(B)

합계(C)

A+B

비고

소계(A)

시설

장비

보유휴대폰(a)

1,126

1,072

54

150

1,276

 

앱 접속 수(b)

63,820

62,139

1,681

1,137

64,957

 

일평균접속(c)c=b/

120(시설건축)

154(장비)

180(전기)

529

518

11

-

-

 

일 평균접속률(d)

d=(c/a)×100%

47

48

17

-

-

 

회 휴대폰 별 1일 여러 번 접속하여도 1회로 산정된 수치임

시설분야 조직현황 시설기술단(4), 지역본부(12), 사업단(1), 사업소(77), 시설관리반(257), 

축사업소(8)

일평균 접속시설분야는 일근 및 교대 혼용으로 월 평균 작업일을 20일로 하여 6개월간 120일로 산

장비분야는 교대근무(야비형태로 운영되어 작업일을 154일로 산정함(일주일에 6일 근무)

건축분야는 열차 운행선 작업일 산출이 어려워 일 평균 접속 현황 미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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