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7월,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4백명씩 10년간 총 4천명의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증원되는 4천명의 의료인력 중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부를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더니, 급기야 오늘(7일) 전국의 전공의들의 파업 및 단체행동이 시작됐다. 다음 주인 14일엔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인력 과잉을 초래하고 의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 파업의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변화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의사 인력은 인구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정부가 말한 4천명의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안은 무려 10년에 걸친 계획인 데다가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1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더 일찍, 더 많은 의료인력이 확충되었어야 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증원 자체를 부정하며 정원확대 전면 철회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주장해 왔다. 이번 파업이 이러한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와의 소통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고 이를 막으려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는 국민들으로부터 단단한 신뢰를 구축했다. 이 신뢰의 기반에는 앞으로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없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파업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하며, 명분없는 의사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 8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