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을 위해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위하여 손을 맞잡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알맞는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를 갖추어 세계적 항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시 적극적 수색구조 지원 ▲ 해양경찰 파견인력 임무 규정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항공교통본부에 해양경찰 항공전문인력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항공기 조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한 착수 유도를 통해 항공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사고는 특히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 중 하나로 항공교통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각 시‧도 산사태 방지 업무 담당자 약 320여 명을 대상으로 “산사태 방지 분야 시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시 인명피해 우려지 등 우선순위 반영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부처 위험사면 정보 통합결과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 ‘예비경보’ 추가 등의 사항을 교육하여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인접 다중시설 및 대피소 안전확보 등 주민 대피체계 구축 및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순회교육, 4월에는 산사태 대응체계 점검 모의훈련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산사태 대책기간(5.15 ~ 10.15) 전까지 산림재난 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사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장 담당자의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인구감소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가평군·연천군 등 4곳과 접경지역인 (인천)강화군·웅진군, (경기)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등 9곳은 제외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수도권 내 서울시와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됐었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은 ▲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모두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대비 102.7%를 이행했고,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 이행해 376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38.8%, 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59.8%(4조 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 2000억 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각 기관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올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다. 융자 지원사업은 이 같은 시설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을 개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 때 가점(2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분석 결과 계절별 화재 발생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660명이며 재산피해액도 사계절 중 가장 많은데 이는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해 취약시설 안전환경 조성 등 선제적인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 5년 동안 봄철 화재발생 건수는 5만 4820건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해 계절별로 보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겨울(28.1%), 가을(21.9%), 여름(21.7%) 순이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 또한 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91명이 숨지고, 5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재산피해는 1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재산피해액 중 36.2%가 봄철 화재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 크다. 한편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가 56.5%(3만 972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전기적 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지방공무원은 직종별로 일반직공무원 1만 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만 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하고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 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한다. 특히 사회통합 실현과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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