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ㄱ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남도청에 방문했다. 회의시간 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도청 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주차가 쉽지 않았다. ㄱ씨는 회의장소와 가까운 도청 북측 입구에 하차한 후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약 75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했다. 회의를 마친 ㄱ씨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포장 주문하고 가까운 남측 입구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한 후 포장된 커피를 받고 승차지점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자율주행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내비게이션이 새삼 편리하게 느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6일(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자율주행차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차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면, 주차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소를 부여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6일(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7개 각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2.26.(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계, 산업·통상·국제관계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올해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져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통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①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및 분석, ②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의 전반적 대응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였다.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공유하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보다 밀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미국의 IRA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통상당국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향후에도 업계와 원팀이 되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장관 주재 민관협업채널인 「글로벌 통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2월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Carlos Del Toro)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강원도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뉴스1)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로는 다양한 세제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며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연기금 등의 투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를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며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영업점 외벽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표가 붙어 있다. (ⓒ뉴스1)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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