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 필요적 감면하는 3법 대표발의

현행법,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임의적 감면 적용

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신고 어려워

이용우 의원, “필요적 감면 입법례 다수 존재하므로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도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하여 제도 활성화해야”

2022.11.20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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