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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 포함 성인’, 제17조는 ‘누구든지’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달리 규정 ‘혼선’…대법원 ‘누구든지’로 판결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도 보호조치 가능”

2022.07.25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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