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조세재정분야의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재정개혁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중장기적 조세체계 개편 및 발전이 필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갈 것
부자감세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투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조세정의, 국민적 공감대,
공동체간의 이익 및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야

2022.07.16 0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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