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에 의결된 국회 발의 감세법안 212건 중 211건(99.5%)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1건이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결된 모든 의원 발의 감세법안이 거대양당으로부터 나온 셈이다. 양당은 세수가 늘어나는 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거대양당은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감세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당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앞으로의 세수부족 전망에 대한 책임은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에 의한 5년간 감면액은 81조 9899억원*에 이른다.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결된 안에 의견을 반영시킨 모든 법안**을 조사한 결과 감세법안의 개수는 총 223개였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 11개를 제외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12개다. 이 중 104개가 국민의힘 의원 발의(49.1%), 107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50.5%), 1개가 무소속 의원 발의(0.5%)***였다.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법안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 재정변동이 10억원 이상인 법률이 대상임. ** 예정처는 대표적인 발의 및 제출안만을 표기하였으나, 장혜영 의원실은 개정안에 내용이 반영된 전체 법안을 별도로 조사. 대안반영폐기 및 수정안반영폐기된 안들임. *** 대표발의의원, 현재(2022.6.4) 소속정당 기준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의 경우 상실 당시 소속정당을 기준으로 하였음.

<2022년 의결된 감세법안 정당별 발의>

(장혜영의원실에서 예정처 및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기반해 분석해 작성)

3.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년간 41조 1756억원이 감면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55건으로 총 감세법안의 압도적 다수(69.5%)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이 71건, 민주당이 82건을 발의했다*. 다음으로 감면 액수가 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안은 국민의힘이 각각 10건, 17건으로 다수 발의했다**.* 정부 1건, 무소속 1건

4. 법안들을 뜯어보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민주당은 소득세 감세에 집중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조정 정부안의 세수감소효과는 연평균 5조원 규모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의안들은 대부분 5조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있었다. 류성걸 의원안의 감세규모는 연평균 10조 8천억원, 송언석 의원안의 경우는 8조 1천억원에 달했다*. 소득세 과표조정 정부안의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2조 8633억원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을 크게 상회하는 감세안이었다. 수정안반영된 김두관의원안은 연간 13조 195억원, 이인영의원안은 연간 12조 5184억원, 고용진의원안은 연간 8조 862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안이다. * 구자근의원안 6조 1천억원, 추경호의원안 5조 7천억원, 윤영석의원안 5조 3천억원, 정우택의원안 7조 6천억원 등.

5. '감세왕'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으로 총 19건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3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0건으로 수위권을 차지했다. 5건 이상의 다수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13명인데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호각을 이뤘다. 최소 1건을 통과시킨 의원은 총 76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41명, 무소속 1명이었다.* 배준영(19), 김상훈(10), 김용판(8), 류성걸(8), 송언석(7), 추경호(6)** 김수흥(13), 김주영(9), 고용진(7), 윤준병(6), 정태호(6), 김정호(5), 전용기(5)

6.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편승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건이 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무책임 감세경쟁을 하는 양당의 존재가 대한민국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격렬하게 싸우는 두 당은 조세재정분야에서의 무책임함은 전혀 다른 게 없다”며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와 극심한 불평등, 쓸 곳이 늘어가는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현 양당체제로는 대한민국 재정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