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4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이모저모

2023.03.21 10:15:26

-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 심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6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였다.

 

<안전총괄과>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위한 구암 방수로(농업생산기반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사를 통한 군산시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종대 위원장과 한경봉 의원은 관내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161개소의 에어컨에 대한 필터세척 및 점검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라 내부까지 세밀하게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용역관리를 주문하면서, 해당 쉼터에 겨울철 난방을 위한 탄소발열시스템 등 혹서 또는 혹한에 대비한 제대로 된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관리를 요구하였다.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주택 내부에 무선수신기를 설치하는 재난안전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건설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박경태 의원, 지해춘 의원, 설경민 의원, 서동수 의원은 대상사업지 선정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전북도 외에 실질적인 당사자인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역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국도21호선(신관동~내초동) 방현망 설치사업 관련하여 나종대 위원장은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현망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충돌사고 시 파손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등의 재질의 경우 재파손이 반복되므로 영구적인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기존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방호옹벽 높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의 공사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원나포양수장~서시제 용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이한세 의원은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사업으로서 영농작업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기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주택행정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 박경태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경우 1동당 보조금이 3백만 원 한도로서 대규모 건물의 경우 철거사업비 초과로 자부담 비용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 규모의 현실화 검토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군산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 이후에 실태조사에 따른 읍면동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소유관계인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도시 미관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나종대 위원장과 설경민 의원은 지속적으로 관내 사회적기업 등 소수 업체에만 위탁함으로써 대상자 신청단계와 소요사업비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참여업체의 다양화와 실질적인 수요파악에 근거한 사업 신청 및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한경봉 의원은 보일러 설치 등에 대한 무자격자 시공 등 비전문가를 통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자연재해 발생이나 공익사업 등을 위한 임시 주거지 확보 등을 위하여 순환형 공공임대주택을 시에서 마련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건축경관과>

수거 현수막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한경봉 의원은 현수막용 지정게시대 대신 LED 전광판 등 전자게시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폐현수막 발생 자체를 근절하는 사업방식을 제안하면서, 상업용게시대의 추가 확충을 통해 불법 현수막 게첨을 줄일 것을 요구했고 윤세자 의원은 건축경관과의 재봉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예산과 자원순환과의 폐현수막 재활용 인건비 예산이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예산부서의 일원화 검토를 요구했다.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한경봉 의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시 태양광 조명시설,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일체화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 예방 및 예산절감 요구했고 윤세자 의원은 버스승강장 설치 시 승강장 내부에서 대기 중인 시민이 버스 인지가 용이하고, 버스접근 및 보행이용자 등에 불편이 없도록 위치 및 방향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해춘 의원은 나운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이면도로의 주정차금지 CCTV 설치에 따른 기존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대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관련하여 나종대 위원장은 시내버스 신규 구입 지원에 대하여 차량의 유지관리성, 생산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차 구입처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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