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 국정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

2022.11.23 02:53:37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로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수사가 끝나야만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불성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1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전북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 아직 그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다”며 “경찰의 셀프 수사를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그 과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의 ‘수사가 끝나야만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에 실제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사례로 들며 맞섰다.

 

또한,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라며, “나아가 청와대에 마련된 재난상황 종합 시스템, 서울시에 구축된 디지털 시장실도 사용되지 못하는 등 국정 컨트롤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대시하면서 산업부나 한수원, 새만금개발청 등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출연한 정운천 의원에게도 협조를 제안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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