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대리반입) ㅇㅇ국을 여행하던 A씨는, 현지에서 만난 B씨가 수고비를 제시하며 한국 귀국 시 본인의 수하물이 많으니 나누어 들어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응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는,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로 취급되는 ‘거통편’*, ‘대마제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세관에 검거되었다.
* 중국에서 감기약으로 통용되는 진통제이며,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마약류
▪ (사례2-해외직구) 지난 3월, C씨는 ‘대마오일(대마 종자유)’이 몸에 좋고 피로감을 없애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칸나비디올(cannabidiol, 약칭 CBD)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제품 2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며칠 후, A씨 자택 현관에 도착한 것은 대마오일 2병이 아닌 B세관의 마약 수사관이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1일(목, 14:00-15:00)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유혹 뿌리치기 체험형 부스 운영, 마약탐지견 마약탐지 시범 등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8월 31일(수)까지 3주 간,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주요 공항세관(인천, 김포, 김해, 청주)에서 ‘해외 유입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출국 항공기 내 리플릿 배포, 입출국장 전광판·유튜브 영상 홍보 등 온라인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➊최근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의 밀반입량, ➋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 ➌해외직구, 사회관계망서비스(텔레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20ㆍ30대 마약사범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다.
※ [마약류 밀반입량] (‘18) 362kg → (’19) 412 → (‘20) 148 → (’21) 1,272 → (‘22.1~6) 238[일 평균 출입국자] 공항 기준, (’21) 8,544명 → (‘22.1) 11,405 → (‘22.7) 53,456[국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차지 비중] (’18) 40.6% → (‘19) 47.6 → (’20) 49.9 → (‘21) 56.8
국민 일상 가까이에 노출된 ‘마약류 구매 및 취급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이 밝힌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나뽀4 캠페인 >
① 해외여행 시, 대마제품 등 마약류 구매 안하기
※ (참고) 대마의 판매, 소비를 합법화한 주요 국가 : 태국·미국·캐나다 등
② 공짜여행을 미끼로 한 마약류 대리(국내)반입 유혹 떨치기
③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해외직구 안하기
④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거래 안하기
➊ 태국․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더라도,현지에서 ‘대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 특히, 최근 대마 재배․식용 등을 합법화한 태국에서 대마를 함유한 쿠키·소주·삼겹살 등이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➋ 공짜여행, 수고비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마약류 대리운반 제안’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수고비 또는 공짜여행 등의 명목으로 제안하는‘수하물 대리운반’은 ‘마약류 대리운반’일 가능성이 높고,
그 운반자는 마약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➌ 해외직구 시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외직구 대상인 ‘대마오일’ 제품에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 대마 성분이 함유되었다면,
해당 제품은 마약류에 해당하며 동 제품 직구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밀수입에 해당됩니다.
해외직구 사이트의 ‘합법’이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성분 내 CBD 등 포함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➍ 사회관계망서비스(텔레그램·트위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도 적발됩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높은 접근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화폐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마약을 구매하여도 결제수단 추적 및 함정수사 등을 통한 마약수사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대마 합법화 국가 등을 여행하는 국민들의 마약류 노출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미래주역인 2030세대 마약사범 증가 등 ‘일상 속, 불법 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차단 및 수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직·인력 확충 등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공항 캠페인 현장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인기 코미디언 윤택(본명 임윤택) 씨가 ‘캠페인 1일 홍보대사’로 함께 했다.
윤택 씨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류 밀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 [기타] 인천세관 마약수사 조직·인력 증원(‘22.2월) : 1개과 34명 → 2개과 46명
관세청은 향후에도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3D X-ray, AI X-ray,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ㆍ외 단속기관 및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마약 밀수단속 공조체계 또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국외)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