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 1년, `시민과 함께 제도 개선으로`

2022.07.05 17:26:19

- 서울 자치경찰 1년 성과 공유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장 마련
- 1주년 기념식(7.12.), 사진전․백서발간․정책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명예 경찰인 배우 최불암 기념식 참석 예정
- 김학배 위원장 “시민과 함께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시민 중심 자치경찰제’로 도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자치경찰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자치경찰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시민들의 제도개선 필요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21.6.28)하고 서울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21.7.1)되는 등 ’22년 7월은 서울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이 되는 시기이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체감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지역치안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시키는 한편, 새 정부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44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시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318개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관 부재, 인사권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고, 당초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목적인 ‘지역의 특색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치안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 현행 자치경찰제의 주요 문제점

‣ (형식적 인사권) 시·도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승진임용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없어 실질적인 승진심사가 불가능함

‣ (자치경찰관 부재) 국가직 경찰관만 존재하고 지자체 소속 경찰관이 없어, 시·도가 자치경찰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지역경찰 지휘불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소관이 국가경찰 소속으로 변경되어(112상황실), 지휘가 불가능하고 협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새 정부 들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한 서울 자치경찰 1년,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제도개선 분위기를 고조시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행사, 학술토론, 전시,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행사명은 ‘시민과 함께한 서울 자치경찰 1년, 성찰과 도약’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성찰>,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공유하여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이다<도약>.

 

위원회는 1주년 행사에서 ‘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시·도와 함께’라는 총 3가지 주제의 6개 행사를 준비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①시민과 함께≫는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①서울 자치경찰 1주년 기념식, ②자치경찰 사진전, ③서울 자치경찰 1년 백서 등 3가지 행사로 구성하였다.

 

≪②전문가와 함께≫는 전문가 단위의 토론과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①서울 자치경찰 정책포럼, ②자치경찰 연구용역 등 2가지 행사로 구성하였다.

 

≪③시·도와 함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각 시·도간 유기적 연대 및 공동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달성하고자, 지난 6월 22일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공동건의문 발표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7.12.(화)에 서울 자치경찰 1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 150여 명의 시민·경찰·전문가가 함께 모여 서울 자치경찰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명예 경찰인 최불암 홍보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서울 자치경찰 1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 1주년 정책발표, 각종 우수치안사례 발표 등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시민과 참석자들에게 공유하여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실제 지역단위에서 치안이 개선되고 있음을 적극 알리고자 한다. 또한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및 ‘제도 개선 결의대회’ 를 통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 개최되는 정책포럼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기우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자치경찰 분야의 전문가인 이상훈 대전대 교수 및 황문규 중부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성섭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최응렬 동국대 교수, 최종술 동의대 교수, 김상대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한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자치경찰 1년이라는 뜻깊은 시기에 그간의 성과를 널리 알려 위원회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위원회와 자치경찰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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