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회법대로 선출해야 합니다

2022.05.20 01:53:42

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을 다녀온 하루 뒷날 오월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국회 선배동료 의원님께 올립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의회주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지키는 국회의장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이제 국회의장 후보를 당내에서 정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직접 전체의원들 선거로 정하도록 바꿔주시면 어떨지요?

국회의장은 다수당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것이 순리지만 국회의장은 다수당 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을 대표하는 의장이어야 합니다.

 

다수당 내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장 후보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로 정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주의 어느 나라,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찬반투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방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다수당 대표, 소수당 대표뿐 아니라

추천된 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표결로 선출합니다.

 

제가 워싱턴특파원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출 되었지만,당시 소수당 공화당 대표 존 베이너 의원도 의장후보로 나섰습니다.

심지어 터키의 경우는 2/3 표결로 의장을 선출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지키고 초당파적 정치를 이끌

의회민주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근 국회의장이 다수당 강경파에 포획되고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와해 되는 사태를 우리는 최근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의원들의 존경과 신뢰,

다선의 관록을 갖추신 분이었지만,

여당 다수당에서 선출된 의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부단하게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과 비난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무소속이어야 하고

어느 정당을 편들거나, 어느 정파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 됩니다.

 

의장은 여야를 망라하고, 엄격히 국회법 절차,

특히 국회선진화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장 선출방식을 국회법대로 바꿔

자천 타천 의장 후보들 모두를 대상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만약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모든 선거에 실시되는 결선투표제를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해봅시다.

 

저는 소수당 의원이지만 다수당 내 의장 후보 가운데도

의장으로서 선출될만한 충분한 자질과 경륜을 갖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소수당에서도

국회의장을 직접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국회를 협치와 국익 위주 초당파 정치의 전당이 되게 하려면

국회의장 선출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순환식 2년 한 차례가 아니라 연임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정치의 협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정뿐 아니라

국회의장 또한 제한 없이 연임하며 초당파 의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디 국회의장 후보를 다수당 내부에서 경선으로 선출한 뒤

본회의에서는 야당 전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은

이제 중단하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여러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고,

서로 강경파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야 하는 의장 후보답지 않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4일 민주당 내에서만 경선하지 마시고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결선투표까지 거치는 방식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합시다.

 

의장은 정부와 정당을 뒷받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당의 책임정치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선진화)법 예산 자동부의조항에 대해 보장받도록 해두었습니다.

 

상임위 배분도 전통대로 한다면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한 협치가 확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형두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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