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인천 기초자치구 예산 1조 클럽 중 불용액 가장 낮지만 감사기관인 부평구의회 실적은 꼴찌

2022.04.20 03:16:13

-부평구 최근 3년간 예산 2조 8,960억원, 불용액 4,361억원(15.2%)으로 10개 자치구 중 불용액 두 번째로 낮아, 1조 클럽 중 예산 운용 가장 잘해.
-감사기관인 부평구의회 5060 83%, 입법실적 기초의회 중 최하위.
-부평구의회 6.1 지방선거에서 세대교체와 전문가 영입 필요해.

6.1 지방선거 부평구 마선거구 김진웅 예비후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 총 예산은 21조 5,540억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자료를 정리한 내용으로서, 2020년 기준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조 이상의 세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3개 자치구는 1조 클럽에 가입한 셈이다.

 

김 예비후보가 출마할 부평구 마선거구에 해당되는 부평구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 불용액은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미추홀구 다음으로, 적었으며, 1조 클럽인 남동구와 서구에 비해서는 가장 예산 집행을 잘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해당 10 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불용액(%)을 살펴보면, ▲중구 404,554백만원(26.4%), ▲동구 266,480백만원(25.9%), ▲옹진군 309,747백만원(23.8%), ▲강화군 510,480백만원(23.7%), ▲서구 728,667백만원(21.8%), ▲연수구 400,984백만원(19.6%), ▲계양구 379,512백만원(19.6%), ▲남동구 492,382백만원(16.6%), ▲부평구 436,102백만원(15.2%), ▲미추홀구 263,427백만원(10.8%) 순이다.

 

이처럼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예산 불용률이 15.2%로 두 번째로 낮으며, 1조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불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산집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평구의 입법기관이면서 부평구청의 감사기관인 부평구의회의 실적은 부평구청과 대조적이다.

 

2018년도부터 2022년 현재 기준 부평구의회 입법 실적은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의회 중 최하위다.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구의회 발의 조례는 총 290건으로 이는 의원 7명에 불과한 동구의회와 같은 수치인데, 부평구의회 의원은 총 18명에 달해 동구의회의 2.5배다. 이와 관련해 같은 기간 서구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395건인데, 의원수는 부평구의회보다 1명 적다.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평균 조례 입법 건수는 321.9건이지만 부평구의회는 이에 미치지 못해 식물의회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부평구의회 의원 18명 중 60대는 10명(55%), 50대는 5명(27%), 40대는 3명(16%), 30대 이하는 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평구의회에 비해 의원수가 적은 강화군, 남동구, 서구, 연수구의회에는 30대 이하 의원이 활동 중이다.

 

2022년 부평구 예산은 1조원 이상으로 인천 10개 기초자치구 중 서구의회에 이어 많지만, 부평구의회는 60대 이상 의원이 가장 많고, 입법 실적은 가장 저조해 1조 예산을 운용하는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어서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과 기초의회의 구성, 입법 실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김진웅 예비후보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전문성과 비전, 젊은 감각을 겸비한 신인 등용 보다, 기존 의원들이 재선, 삼선할 경우 특히, 부평구청장과 같이 일 잘하는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으며, “부평구의회는 10개 자치구 중 입법 실적이 저조했으면, 의원들이 반성하고 재출마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의회에 입성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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