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차별요소 없앤다…동호수 공개추첨, 평형 확대

2022.01.26 11:19:27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시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지난23일 발표했다.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는 ①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사전검토TF’가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가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공공주택 입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설계됐는지 등의 차별 요소를 퇴출한다.

평형 배분, 평면, 자재사용 등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사업주체와 논의한다.

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예컨대, 강남구 A아파트는 공공주택세대가 포함된 일부 평형을 동북향으로 배치하면서 침실 환기가 어려운 구조로 설계했지만, 시가 과감한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통풍과 일조가 모두 개선됐다.
강남구 아파트 통풍 개선 사례
강남구 아파트 통풍 개선 사례

또한 동·호수 추첨 시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2020년 9월부터 적용 중인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동일, 동시에 참여해 공개추첨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시가 심의하는 조건으로 전면 시행한다.
 

‘공공주택=소형평형’ 관행 깨고 중형 확대, 하계5 등 노후단지 4만호 재건축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사전검토TF’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세대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기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는 공공주택 물량을 주로 20~60㎡ 이하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중형 평수도 확대해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관행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동대문구 B아파트 재건축은 당초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으로 전용면적 45㎡만 220세대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사업지 주변환경과 그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분석해 45㎡ 물량을 과감히 줄이고 59/69/79㎡ 공공주택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 주거면적을 17~59㎡에서 25~84㎡로 확대한다.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 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


셋째,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펼쳐온 다양한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8,000가구, 청년 4,000명 지원을 목표로 지속 추진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 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지원대상 중위소득 45%→46% 확대)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산재된 주거서비스 원스톱 ‘주거안심종합센터’ 2024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22년을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를 시민 모두의 권리로 돌려드려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주택정책과 02-2133-7015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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